법령 환경보전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0누7890 판결
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집39(4)특,491;공1991.12.15.(910),2849]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90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8944 판결
[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1]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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